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42, 1999. 6. 11., 기각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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